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강제추행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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