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횡령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6.01.1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년, 벌금 10억원B씨: 징역 5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C씨: 징역 5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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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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