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2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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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학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4월 거위를 약 10분간 130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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