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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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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손님 객실에 들어간 호텔 업주 A씨(40대)에게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객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손님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객실 내부를 살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유형웅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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