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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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형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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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근무지인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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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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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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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입자를 허위 신고한 건물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대차 계약 갱신 갈등 중 세입자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며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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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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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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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운동부 감독을 협박한 학부모 A씨 등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감독의 금품수수 비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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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재판에서 홀로 범행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함평군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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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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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인형옷 주문제작 판매를 빙자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이유로 형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