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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