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형사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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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사업주·명의대여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87차례에 걸쳐 합계 3억44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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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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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수입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A씨(6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유통한 콩나물 등은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됐고 누적 판매액은 4억4천18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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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영광·진도, 충남 서천, 전북 정읍 등에서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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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사기·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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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가축거래상 A씨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에서 계류장 사용 사실을 숨기고 가축거래대장 제출을 거부했으며 다른 농장 이름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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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방역 지침을 2차례 어기고 심야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A씨(47세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지침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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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손님 객실에 들어간 호텔 업주 A씨(40대)에게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객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손님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객실 내부를 살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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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대기업 취업 알선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에게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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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 7700만원을 횡령한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배상금을 변상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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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회사원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업비밀 사용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동종업체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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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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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농협 이사 선거 전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A씨(6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말 대의원 3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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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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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전기공사 업자 A씨 등 2명에게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한전 발주 공사에 여러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하고 낙찰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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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근무지인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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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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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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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입자를 허위 신고한 건물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대차 계약 갱신 갈등 중 세입자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며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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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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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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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운동부 감독을 협박한 학부모 A씨 등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감독의 금품수수 비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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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재판에서 홀로 범행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함평군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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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