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업체 법인: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수입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A씨(6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유통한 콩나물 등은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됐고 누적 판매액은 4억4천18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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