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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