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국민참여재판·외국인·성폭력·아동학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고, 재판부는 상속 지분 범위 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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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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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대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에서 가짜 코인 투자를 내세워 7명에게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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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코인 업체 직원을 사칭해 7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편취한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 사무실에서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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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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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4명이 징역 2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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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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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5년, 직원 B씨에게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단골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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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감금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도상해, 감금,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산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피해자를 폭행·결박하고 약 18시간 감금한 채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