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광주지방법원 · 2025.04.11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