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합의,성폭력,소년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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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역축협 지점장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고, 이들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115억 원 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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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해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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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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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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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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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 B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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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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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58명에게서 37억8900만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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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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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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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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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극단 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위력으로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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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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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