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역축협 지점장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고, 이들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115억 원 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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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해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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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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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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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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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 B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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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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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58명에게서 37억8900만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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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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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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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