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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고상영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형사1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법정구속하지 않음함께 기소된 극단 연출가와 배우 등 2명: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 극단 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위력으로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상해치사

형사1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1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현산·가현 현장소장 2명: 각 최고 징역 4년하부층 동바리 해체 관여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징역 2~3년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관여 2명: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현산 1·2공구 총책임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감리회사 광장 측 3명: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3~5년법인 현산 벌금 5억원, 가현 벌금 3억원, 광장 벌금 1억원원·하청 경영진 3명 무죄, 콘크리트 품질 관련 현산 측 3명 무죄실형 피고인 법정구속 안 함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문 기사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