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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02.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법정구속하지 않음함께 기소된 극단 연출가와 배우 등 2명: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 극단 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위력으로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고상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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