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1.20 · 업무상과실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현산·가현 현장소장 2명: 각 최고 징역 4년하부층 동바리 해체 관여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징역 2~3년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관여 2명: 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현산 1·2공구 총책임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감리회사 광장 측 3명: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3~5년법인 현산 벌금 5억원, 가현 벌금 3억원, 광장 벌금 1억원원·하청 경영진 3명 무죄, 콘크리트 품질 관련 현산 측 3명 무죄실형 피고인 법정구속 안 함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20
최초 보도일: 2025.01.20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고상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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