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합의,성폭력,소년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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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전달책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1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피해자 31명, 피해금액 17억 원대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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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를 죽인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이웃의 개를 쐈고, 약 7년간 공기소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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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해 234명에게서 약 7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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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망한 노동운동가 A씨의 살인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A씨는 1962년 수감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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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상품권·금 유통사업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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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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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피해금 3억 5000여만 원을 여러 계좌로 옮겨 세탁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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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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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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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4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안 물티슈 포장지에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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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가게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전주의 한 가게에 침입해 범행했고 올해 3월 검거되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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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적장애인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8일여 만에 뇌출혈 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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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친형에게 흉기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가게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친형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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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0년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 일부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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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려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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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광주 서구 원룸에서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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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나주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투던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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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뇌물 공여자 진술뿐이고 빌린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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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역축협 지점장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588만 원을 선고했다. 부지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 원을 받았고, 이들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를 작성해 115억 원 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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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화교단체 법인 주식 5만주를 자기 명의로 바꾼 A씨(7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했다며 기소했고, A씨 측은 명의신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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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58세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경매 사업 투자와 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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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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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해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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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성착취 영상을 전시·광고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