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6개월(업무상 배임 일부 무죄)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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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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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0년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 일부는 무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