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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