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단독 (소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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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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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를 반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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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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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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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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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초과이자를 받은 A씨(52)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약 1억2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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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에게 신용카드 자금 융통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긴급체포 때 압수한 증거와 임의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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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 업주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주문제작이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품을 판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