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독자 3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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