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벽보를 불태운 A씨(2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시 동구 주차장 인근 펜스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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