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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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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정한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대구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형사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벌금 9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6

대구지방법원 · 미성년자유인미수, 스토킹, 신체 노출, 업무방해, 협박

형사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치료감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유튜버 판슥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