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국민참여재판, 선거, 성폭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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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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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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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유튜버 판슥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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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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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이력으로 청도군에 조각상을 납품한 A씨(71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청도군청에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2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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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는 벌금 90만원, C씨와 D씨는 각 벌금 70만원이며,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청년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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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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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대구 서구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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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같은 병실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