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9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0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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