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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07.25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유튜버 판슥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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