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1200만원B업체: 벌금 8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