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건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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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만취 오토바이 운전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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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착용 A씨(6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홍천군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종료시간 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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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3월 11일 춘천의 식당 앞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며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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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킥보드 탄 9세를 치고 달아난 A씨(7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 홍천군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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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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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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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을 걷어찬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B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C씨(2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