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5.0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면소 (2010년 10월 20일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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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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