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8-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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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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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전 서울대 직원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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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고 아래층 현관문에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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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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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다단계 유사수신 상위 모집책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이들은 총 4467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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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신도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1심 징역형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억이 형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주입했다는 혐의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 부인 B씨와 C씨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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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