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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7년A씨의 아내 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10개월임원 C씨: 징역 2년, 집행유예 10개월임원 D씨: 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국경제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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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다단계 유사수신 상위 모집책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이들은 총 4467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8-1부
보도된 판사
차승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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