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3.13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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