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서 수수료와 후속 절차 비용 1억 7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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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감금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통보 후 일주일간 문자·메시지 285회, 전화 38차례를 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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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본부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울산조선소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로, 같은 혐의의 팀장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 C씨는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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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를 뜯은 40대 A씨 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업주에게 8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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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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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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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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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 등을 받은 30대 남매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와 B씨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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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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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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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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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