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산업안전,중대재해)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등학생 멱살을 잡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은행 앞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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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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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은 업체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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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주점 실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손님이 주문한 술을 몰래 버리고 마신 것처럼 속여 6차례에 걸쳐 모두 468만원 상당의 술값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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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50대 공장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숨진 20대 직원이 주 59시간까지 일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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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30대 회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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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2 허위 신고를 202차례 한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로 술에 취했거나 기분이 나쁠 때 허위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가족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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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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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온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은 무죄였고 에쓰오일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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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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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후배·부하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구조센터 근무 중 후배들의 귀를 깨물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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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여자친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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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말 술에 취해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하차를 요구하는 대원 2명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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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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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팀장급 직원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부탄이 누출돼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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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서 수수료와 후속 절차 비용 1억 7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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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등을 공사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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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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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밤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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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본부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울산조선소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로, 같은 혐의의 팀장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 C씨는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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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를 뜯은 40대 A씨 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업주에게 8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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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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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당원 A씨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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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구의 돈 가방을 택시 도난으로 가장해 빼돌린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과 짜고 필리핀에서 10만 유로가 든 가방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