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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