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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생산팀장 A씨: 금고 1년 6월팀장 포함 현장 실무진 7명: 유죄(금고형 및 집행유예)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최고경영진: 전원 무죄에쓰오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벌금 1억2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아시아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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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온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은 무죄였고 에쓰오일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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