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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B씨: 금고 2년법인: 벌금 7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TV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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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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