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3.06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하청업체 대표: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