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사 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A씨(50대)의 철도안전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철도종사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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