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0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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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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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공정위는 2022년 12월 총파업 관련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진입이 거부됐다며 고발했고, 재판부는 구성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6.05
최초 보도일: 2025.06.15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박찬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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