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형사단독 [경제·지재]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리뷰를 게시한 광고대행업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0만원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을 통해 음식점 예약 플랫폼 앱에 허위 후기를 100회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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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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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직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51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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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이사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법인 서울옥션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홍콩 경매 대행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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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공정위는 2022년 12월 총파업 관련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진입이 거부됐다며 고발했고, 재판부는 구성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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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 LH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도장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건설사 명의로 공사를 대신 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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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2년 4월 벌금 3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