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1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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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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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2년 4월 벌금 3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16
최초 보도일: 2025.01.16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현경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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