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0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 배상 명령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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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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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직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51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9.04
최초 보도일: 2025.09.04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5단독
보도된 판사: 박찬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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