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4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 LH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도장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건설사 명의로 공사를 대신 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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