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추징금 7억7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22 선고
지금 보는 기록광주지방법원
징역 3년
2심
2025.07.23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 대출과 토지신탁 계약 등을 알선하고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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