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8.2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신성식 전 검사장: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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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나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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