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6.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신성식 전 검사장: 무죄(검사 항소 기각)KBS 기자 B씨: 무죄(검사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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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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