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원심 유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6.16 선고
광주지방법원
집행유예 · 1심 광주지방법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광주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는 70대 여성 A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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