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봤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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