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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한국경제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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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유명 가수를 비방한 A씨(남성)에게 명예훼손·모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블로그에 허위 글을 29차례 올리고 소속사 직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1단독
보도된 판사
장성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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